한국은 암호화폐 사용률과 거래소 이용률이 세계적으로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규제 환경의 변화와 법안 도입, 과세 정책에 대한 관심도 매우 큽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루나·테라 사태 등 여러 이슈로 인해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제도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의 암호화폐 관련 법안, 세금 정책, 기술적 규제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했습니다.
암호화폐 법안 및 제도 정비 현황
한국은 오랫동안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 없이 정책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나 2021년 이후 거래소 신고제와 특금법(특정 금융정보법) 시행으로 인해 제도화의 첫 단계를 밟게 되었습니다. 특금법은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정의하고,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통해 고객 자산을 구분 관리해야 하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등록해야 합니다.
2023년부터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투자자 보호, 시장 질서 확립, 정보공시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종합적인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산보관의무, 이용자 예치금 분리관리, 거래소 파산 시 피해보전책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위원회와 국세청, 과기부 등 유관기관 간 협력이 강화되며, 앞으로 가상자산을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루나 사태, 업비트·빗썸 등의 거래소 리스크 등이 제기되면서 거래소에 대한 관리감독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과세 기준과 현실
한국은 암호화폐에 대해 자본이득세(양도소득세) 부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세법 개정으로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과세 기준 금액은 연간 250만 원 초과 시입니다. 다만 과세 시스템 구축과 실무적인 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시행은 2025년 1월로 연기되었습니다.
과세 대상에는 거래소를 통한 매도, 코인 간 교환, 에어드랍으로 받은 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NFT, 디파이 수익, 마이닝 보상 등은 아직 명확한 과세 가이드라인이 없어 현실적인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거래소 이용자나 개인 간 지갑 거래 등은 과세 회피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어, 국세청은 해외 가상자산 계좌 신고 의무화도 검토 중입니다.
한편, 거래소는 고객의 연간 거래내역과 보유자산에 대한 데이터를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정교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금 관련 규정은 향후 자산 평가 방식, 손익 계산 기준, NFT 포함 여부 등에서 추가적으로 보완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술적 규제와 보안 인프라
한국은 디지털 금융의 발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암호화폐 관련 기술 인프라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소 해킹, 지갑 보안 취약점, 스마트 계약 결함 등으로 인한 피해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어, 기술적 규제와 보안 강화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 그 자체를 규제하지는 않지만, 이를 활용한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안성과 신뢰성이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거래소는 자체적인 보안 인증(KISA 보안인증 등)을 받아야 하며, 핫월렛과 콜드월렛을 구분해 고객 자산을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스마트 컨트랙트 감사 시스템 도입, NFT 플랫폼의 위조방지 시스템 구축, 디파이 서비스의 코드 검증 의무화 등 기술적 규제가 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실명인증, DID(탈중앙화 신원확인) 시스템도 정부 시범 사업으로 확대되고 있어, 암호화폐 생태계 전반에 보안 인프라가 체계화되고 있습니다.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이를 따라잡는 법적·보안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시장이 지속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에서는 기술 발전과 제도 정비가 병행되는 균형적 규제 체계가 요구됩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높은 국가입니다. 암호화폐 관련 법안, 세금 정책, 기술 규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제도권 편입을 향한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투자자와 사업자는 이러한 흐름을 미리 이해하고 준비해야 하며, 향후 변화될 제도와 규제를 정확히 파악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바로 암호화폐의 미래를 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